박선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자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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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2026년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정세평가」를 주제로 전쟁의 경과, 배경,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남식 교수는 이번 전쟁이 오만 중재 3차례 이란핵협상이 진행되던 중, 2월 27일 IAEA 보고서가 이란 우라늄 비축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및 국가 전역의 지휘통제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해군 기지, 정보망을 타격하는 전면 공습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 요인 49명이 동시 사망했다.
전쟁은 현재 2단계로 진입하여 미·이스라엘의 이란 지하 미사일시설 및 에너지 시설 타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은 걸프국가, 키프로스,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에 대한 전방위 공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며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 교수는 이란이 거룩한 방어, 전진 방어, 모자이크 방어 등 3대 방어 전략을 구사하며 비대칭전 및 수평적 확전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비축량은 1,000~1,200발로 추정되며, 포화전술을 통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압도하려는 전략과 미사일 원천 제거설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미사일 계산의 결절점 도래 후 예상되는 3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10개 항목 합의를 통한 양측 승리선언 후 종전(가능성 높음), 둘째, 호르무즈 트랩이 작동하는 저강도 지구전 지속(약간 높음), 셋째, 82공정여단 및 해병원정대 투입 등 전면 지상전(낮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주간 휴전 결의 수용으로 4월 10일부터 파키스탄에서의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함의로는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해체 징후를 지적하며, 중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 분산과 중재자 이미지 확보라는 양가적 이해득실을, 러시아는 고유가 이익과 우크라이나 전선 관심 분산이라는 이익 우세를, 유럽은 확전 반대와 미국의 중동 집중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방위산업 부문 다양화, 이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의 주시 등 경제안보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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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남식 교수의 연루전(이란-이스라엘 헤게모니 쟁탈전 + 미-이스라엘 연루전) 분석에 동의하며, 이란헌법 전문과 수정주의 지정학 분석이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깊이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네타냐후의 개인적 동기, 즉 형사재판 회피와 연립정부 유지가 전쟁의 핵심 동기로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인남식 교수의 정권교체론에 대해 베네수엘라 공식(수장을 치면 체제가 넘어온다)은 2,500년 페르시아 문명과 시아파 순교 서사를 가진 이란에 적용할 수 없다며, 모즈타바(하메네이 후계자)가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하고 지상군 없이 정권교체는 환상이라고 반박했다.
호르무즈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이란의 선별적 봉쇄(우호국만 통과 허용, 위안화 결제 허용)가 페트로달러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통과 레짐 논의가 가장 현실적 출구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미·중·러 다자 중재를 통한 종전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파병 논란과 관련하여 송 전 대표는 국민 60%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이 모두 파병을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만 참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의료·공병 파병으로 전투지역을 회피하면서 사상자 0명을 달성하고 교섭력으로 실리를 확보한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외교의 선택과 관련하여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파병은 곧 참전이므로 유조선 호위를 넘는 군사적 개입은 삼가야 한다. 둘째, 이라크전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이란 대사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중재 외교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일본도 독자적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도 주체적 외교로 진정한 동맹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에 따른 한반도 안보 공백 관리와 비확산 규범 약화에 따른 북한 핵 변수 주시를 강조했다.
주최자인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개회사에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파병 논란 등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회는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국익 중심의 전략 마련에 책임을 다하겠다”며,“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준비와 국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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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미·이란 충돌은 단순한 중동의 국지전이 아니라 에너지, 해상교통, 국제질서 전반을 흔드는 복합 위기이며, 향후 전개는 현 체제 유지, 제한적 체제 변화, 체제 붕괴의 세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출구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정학적 합의에 있다.”고진단했다.
이어 민병덕 의원은 “우리는 이라크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 한국은 동맹국일 수는 있지만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파병과 직접 개입보다 외교 원칙 위에서 긴장 완화와 중재, 다자 협력에 기여하는 중견국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진영 논리 보다는 국익과 평화, 경제안보를 함께 지키는 냉정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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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미·이란 전쟁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외교적 자율성,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 당사자가 되지 않는 주체적 외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호르무즈 통과 레짐을 매개로 한 미·중·러 다자 중재 참여, 이라크전 교훈에 기반한 균형 외교,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박선원 의원실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회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박선원의원실 (☎ 02-784-3740)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