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이 과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학교 평가’가 아닌 ‘배정 구조’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에서, 과천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현상이 학교별 교육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배정 구조와 제도 설계의 한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형식적 평준화에 머물기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으로 학생 선택이 교육과정·학교 규모 등과 맞물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과천처럼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작은 학교 기피’가 강화되고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선 방향은 세 가지다.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배정’ 도입 △중학교 3학년 1학기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토대로 배정 인원을 산정하는 ‘사전 수요조사 기반 산정’ △학생 이탈이 반복되는 학교의 상황을 정원 산정에 반영하는 ‘이탈률 기반 정원 산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답변에서 과천 고교 배정과 관련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모든 학생이 보다 균등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며, 배정 기준과 정원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사전 안내와 절차 공개를 통해 학생·학부모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