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 제품을 EU 권역에서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국제 환경 규제다. CBAM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가 의무화돼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BAM 전환기간(’23. 10.~’25. 12.)에는 수입업자가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나, 2026년 1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연 1회 배출량 보고와 함께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인증서 구매와 제출 주체는 EU 수입업자이며, 제품의 실제 적용 여부는 수출하는 상품의 CN 코드가 제품 목록에 해당되는지 EU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25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CBAM 규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하위 규정들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연간 50톤 이하 수입업자에 대한 CBAM 의무 면제, 최초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기업 역량 강화 교육(314개사, 420여 명)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CBAM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33개소)도 실시했다.
창원시 소재 A 기업은 중장비 볼트너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럽 고객사와의 협력 과정에서 규제 도입 흐름을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다. 초기에는 CBAM 제도 이해 부족과 필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기로 작성된 자료 관리 방식도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 CBAM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정‧에너지‧전구물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직원들의 이해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또한 투명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EU 고객사로부터 시장 신뢰도 향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사천시 소재 B 기업은 대구경 후육강관 제조기업으로, CBAM 도입을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생산 공정에 접목하고, 생산·에너지·전구 물질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CBAM 컨설팅에 참여했다.
B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임직원의 CBAM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대응 과정에서 일관성과 재현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BAM 대응은 물론 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는 간담회와 토론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포럼을 개최하고, 라디오 방송과 신문 홍보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써왔다.
올해에는 도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CBAM 시행에 내실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❶ 탄소규제 대응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❷ 기업 맞춤형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컨설팅 실시, ❸ 정부부처 등 공모사업 지원 서비스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❶ 국제 탄소규제 대응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그동안 기업에서는 국제적인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이에 도는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탄소 규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CEO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CBAM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교육과 간담회도 병행한다.
❷ 기업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컨설팅
도는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MRV 컨설팅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부터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검증 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보고한 배출량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CBAM 기업 지원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도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국제적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등 다양한 기회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❸ 공모사업 지원서비스로 민·관 소통과 협력 강화
도와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도내 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업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인력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