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지원센터’를 찾아 2015년의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의 주제로 나뉘어 부처 간의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부처별·정책별로 따로 추진하고 있던 업무보고를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의 계획을 주목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성과도 1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15. 1. 13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 업무보고 中-
※참고
추후 업무보고 계획
15일 – 역동적인 혁신경제(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시위원회, 중소기업청)
19일 – 통일준비(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21일 –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권익위원회, 법제처, 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2일 – 국민행복(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이는 바로 어제 박 대통령이 2015 신년 구상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매년 있는 정부 업무보고 이지만 2015년 정부 업무보고는 남다르게 중요하다는 큰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라며 신년 업무보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열린 ‘2015 정부업무보고’참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편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2015 정부업무보고 ‘모두말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년 차인 지난해에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수출 균형경제’ 등3대 개혁이 시동을 거는데 주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일구어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방만경영 개선 대상 기관 대부분이 목표액을 이행하고, 부채 감축, 비리 근절 개혁도 목표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2년 연속 ‘무역 트리플크라운’과 50만 명 일자리 증가, 주택시장 거래량 정상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러한 성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거비·대출이자·학원비 등 가계 부담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더불어, 경제성장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 체력과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 올 한해 절박한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과제로,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구조개혁을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정착시키고,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가 협업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과 복리후생비 절감을 추진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이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사후 평가와 결산 결과가 ‘예산평가’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업평가와 결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보신주의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며,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금융산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단두대 제도,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여러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2014년 한 해 3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 한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해양수산업은 올해를 미래성장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서이 부분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과 ‘해양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열린 ‘농업대토론회’ 현장을 찾아 농업 현장의 자신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확인한 박 대통령은 이 분야의 우리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더한다면 농·수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6차 산업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3위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찾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협력을 계속하고, 구제역이나 쌀 관세화 등 우리 국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주제였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전망이 있고, 전 세계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올 한 해 동안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도 1위를 만들어 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이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때 국민들께 약속드린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이 3개년 계획에 우리 대한민국의 30년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경제체질, 확 바꾸겠습니다! 구조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말씀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부처들의 본격적인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들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올 한해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 선도
공공기관은 기존의 과잉 기능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해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 처리하고,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입니다.
➋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
※ 노동시장 4대 원칙이란?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정부기관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➌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정부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착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시내면세점,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7년까지 호텔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➍ 임대산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
2015년에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할 것인데요.
더불어,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강화와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➎ 시장감시 등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정부는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할텐데요!
더불어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제보하는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➏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올해부터는 융복합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13년 57억불 → ‘15년 77억불)
또한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해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지난해 성과를 둘러보고, 올 한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이 되었는데요.
올 한해 정부와 부처가 협력해, 계획과 목표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크게 도약할 대한민국에 많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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