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만1,482건에서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의 수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직거래사기뿐 아니라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해외 거점 조직형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 경찰 발표에서도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범죄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더 절실한 것은 따로 있다.
“내 돈이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가.”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하는 것과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민생사기 대응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이 검거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사전에 막았는가.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돈의 흐름을 차단했는가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검거 역량과 함께 금융기관·통신사·수사기관의 실시간 협업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국민 안전의 마지막 목표는 범죄자를 많이 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이어야 한다.
‘검거’에서 ‘예방’으로.
대한민국 민생치안의 다음 질문이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