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다.
둘째는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했을 경우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다.
셋째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다.
정부가 마련한 ‘상업적 합리성’ 기준 역시 투자 원리금의 충당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투자사업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등장했다.
대규모 국가 투자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 여부만큼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위험관리 장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얼마를 투자했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대규모 국가사업일수록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투자 규모, 수익률, 위험 부담, 회수 장치가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