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양 기관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조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따라 국세청의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 고유 부호 등록 정보 등 핵심 은닉재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며 이뤄졌습니다.
양 기관은 정밀 데이터 분석과 현장 탐문을 거쳐 8개 합동수색반을 편성하고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과 수표 10억 원을 비롯해 명품 가방과 고급 양주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하고 압류했습니다. 또한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캐리어 가방에 현금 다발을 숨겨두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한 채 해외 출국을 반복하며 채권을 은닉한 정황 등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적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