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특정 여성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불법 합성물과 모욕성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측은 이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최근 온라인상에 이 의원을 표적으로 한 합성 음란 게시물과 성적 모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최근 특정 피의자들이 이 의원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모욕성 표현과 함께 이를 온라인 공간에 게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리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통상적인 비판, 혹은 해학을 담은 풍자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하여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불법 성적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특성상 복제와 재유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기에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해당 게시물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대외 행보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신분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불법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최초 제작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합성물과 모욕성 글을 링크나 공유 형태로 전달하거나, 타 사이트에 재게시하는 등 확산 행위에 가담한 모든 유포자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유사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가 공인의 인격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측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수사 기관의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