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상으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조치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이전에 운영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화해중재단이 대화 중심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안의 확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현재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된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에서는 89%의 화해 중재 성공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하고,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도 확대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된다.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예비 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대 사안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정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화모임을 통해 단순한 사안 종결을 넘어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 관계 회복, 피해 학생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