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와 도로 운용의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로교통·도시계획·법률·경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경혜 의원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 근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교통약자 보호와 시민 불편 해소가 조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다예 박사(한국도로교통공단)**는 "기존의 획일적 속도 규제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교통량·시간대·위험지수 등을 반영한 ‘탄력적 속도 운영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사례 분석과 데이터 기반 수용성 평가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상황별·시간별 속도 조정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불법 주정차와 무단횡단 해소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는 “학구도 기반 스쿨존 재편성, 차량 승하차 구간 확보, 시차제 운영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시속 30km 일괄 규제는 형평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야간·새벽 시간대의 탄력 적용을 제안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종민 경감은 “실제 교통 분석 자료와 주민 체감도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자치경찰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을 보유한 만큼,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도 현장 참석해 교통약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