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흥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당연직 4명(위원장 부시장, 여성정책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과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5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대상 정책의 선정과 개선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시흥시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 결과, 일자리 관련 사업, 고령사회 대응사업, 청년지원 사업, 보육지원 사업, 안전 사업, 공공시설ㆍ공간조성사업, 지역축제ㆍ마을행사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개선이 가능한 48개 사업이 선정돼 향후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정책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성별에 따른 정책 영향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시흥시가 성평등한 인권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책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홍성림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정책별 성별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 성평등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78개(법령 45개, 계획 1개, 사업 31개, 홍보물 1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했으며, 2023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