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첫 수혜자를 방문해 격려하며 사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간병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행한다.
7일, 김 지사는 수원 소재 요양병원에서 첫 수혜자인 73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73·여)를 만났다. A씨는 2012년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 이후 보행 장애와 인지 저하 등으로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다. B씨는 13년간 홀로 간병을 책임지며 신체적·정신적 피로 속에서 야간 간병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B씨는 김 지사와의 대화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생계비와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힘겨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료보험과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돕겠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간병 지원을 받는 분들은 대개 다른 어려움도 겪고 있으니, 시군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복지국장에게 주문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간병비 지원 사업이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심사를 거쳐 4일 A씨가 첫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고양, 화성, 남양주 등 15개 시군이 참여 중이며,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3월 17일부터 ‘경기민원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발생 간병 비용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오전 ‘간병국가책임제’ 비전을 발표하며 간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의 건강 악화가 가족 전체의 삶을 멈추게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간병급여 도입 ▲재택의료 및 재가요양 기반 확대 ▲연중무휴 주야간 간병 체계 구축 ▲간병인 근무 여건 개선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사업 개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4조
내용: 저소득층 노인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대상: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간병 경험자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추진 경과
2024년 3~10월: 정책 연구
2024년 8월: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프로젝트 발표
2025년 2월 20일~: 신청 접수 시작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월 20일부터)
온라인: 경기민원24 (3월 17일부터)
이 사업은 간병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간병 시스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