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 태스크포스(TF) 운영 실적, ▲ 중앙규제 개선 노력,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 4가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포함한 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3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교부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분기마다 ‘규제혁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중앙규제를 개선한 점, 모범사례 벤치마킹으로 그림자 및 행태규제를 개선한 점, 행정 절차 간소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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