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미나리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기여하겠다고 2018년부터 떠들썩하게 시작된 김해시 계획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공적예산은 물론, 농민들의 땀과 자산에 손실을 안겨주게 돼,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전시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 지방선거 7개월을 앞둔 2017년 9월, 김해시장의 지시로 시작된 청정미나리 재배 단지 조성계획은 치밀하지 못한 준비와 섣부른 시행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예산만, 남의 돈 쓰듯 시원하게 써버리고 사업은 접은 상태입니다.
진례면 신안마을 2개소와 한림면의 정촌마을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8억9천만원을 비롯, 피땀 흘려 모은 농민들 호주머니 돈 5천만원을 포함한 9억4천만원이 투입되어 4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5% 정도의 농민들 자부담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아예 시설물, 작업장, 농기구는 물론, 모종과 지하수 개발까지 100% 공적자금으로 무료로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선거를 앞둔 표심 모으기에 사용된 공공예산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농민들 또한 이러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라 판단, 적극적인 재배 활동에 나섰으나 4년 동안 농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2억4천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봉하마을, 낙동강레일파크, 진례도예촌과 연계하여 유명산지인 청도와 언양, 양산지역과 경쟁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 같은 자산으로 농지를 5년 계약으로 임대하며 시행한 사업이라 현재까지도 임대료만 지불하며 사실상 청정미나리 재배 활동은 접은 상태입니다.
정촌마을의 경우에는 농지 임대료라도 건질 생각으로 딸기재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려면, 우선 품질이 우수해야 하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잡아 놓기 위한 소비장소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나 고작 무허가 하우스 시설이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불법 음식점으로 고발되어 운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품질과 인지도를 확보할 때까지는 김해시청이 발 벗고 나서 타 지자체와 협력하고 전국적 대형유통망을 통해 전략적 마켓팅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몇몇 지역의 경우, 미나리 재배에 필수적인 지하수가 미나리 성장환경과 적합하지 않아 품질이 저조하여 타 작물로 일찌감치 전환하는 등 졸속행정, 선거철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민들은 인건비와 농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당하였지만, 하소연 할 곳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혹될만한 미사여구와 명분을 앞세워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예산을 최소한의 고민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머니 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쓰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자기 눈앞에 있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 입은 농민들의 눈물은 누가 걷어 줄 것입니까 ? sda 논평이었습니다.
신동호 기자 기사 더보기gunman196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