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26일 제2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히 감정평가액 산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수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웅천부영 2·3차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최근 분양전환한 웅천부영 1차에 비해 적게는 4730만 원에서 크게는 5325만 원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고분양가를 부영 측과 입주민 간 갈등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했다.
부영 측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중 하나인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감정평가 비교기준을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로 선정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웅천부영 2·3차의 하자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은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흠결이 감정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하자가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떠안고 분양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게 되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면서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서민들의 꿈이 무시당하거나 외면되지 않도록 여수시정부가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현재 우리시도 조정위원회 모집공고를 진행 중”이라며 “조정위가 구성이 되면 분양전환 문제를 포함한 분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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