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어플을 통해 공개된다. 회의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어플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절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