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협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로서 최근 부산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9.15.),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건(9.18.) 등의 국민의 생활속에 침투하여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은 첫째,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겠습니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으로 재범을 막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dnfi8101@gmail.com
